[수도권]민주 市의원 ‘吳사업 지우기’ 공세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연내 백지화” 특위 구성
권영규 시장대행 “무상급식 지원 없다” 재확인

어느 범위까지 학생 부모에게 급식비를 지원할지 결정하려던 주민투표가 끝나고 약속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검찰에 소환될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의 행정과 교육 등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 등은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지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 구청장도 정당 따라 불협화음

29일 오전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열렸다. 하지만 참석자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 19명뿐이었다. 이들은 아침을 함께 들며 오 시장 사퇴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수도 서울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임기 중 사임하는 사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장 사퇴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보자’는 취지인데도 서초, 강남, 송파, 중랑, 중구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 5명은 불참했다. 성명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 시장의 사퇴가 잘못된 급식정책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민주당 구청장들처럼 ‘유감’을 표시할 수 없다는 자세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민주당이 구청장을 배출한 구청에서는 4학년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 시의회는 ‘오시장 지우기’,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시의원 10명으로 ‘한강르네상스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운기 의원은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은 반드시 올해 안에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오세훈 표’ 전시정책이 아닌 민생복지로 시정의 가닥을 잡게 하자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곽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민주당 등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투표 직후부터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695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3개 학년(1∼4학년)의 급식비를 분담하고 서울시 2개 학년, 구청 1개 학년의 소요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만 초등학교 4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할 뿐 한나라당 소속 5명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교육청은 이들 구청에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주민투표로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