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명신대-성화대 사실상 폐교 조치

“부실-비리 시정 안 하면 내년 상반기 폐쇄” 통보… 일부대학 행정심판 검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명신대(4년제)와 성화대(전문대)가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이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교과부가 6일 통보했기 때문이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는 다음 달 1일까지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의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두 대학이 정해진 기일에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폐쇄로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구조조정 속도 내는 교과부

교과부의 이런 조치는 부실 대학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일부터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신입생 모집 정지와 학교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험생이 지원하지 않도록 정보를 주자는 취지도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서 최하위권이었다. 하지만 학교 폐쇄 통보를 받은 데는 누적된 비리와 부실 경영의 영향이 컸다.

명신대는 설립자가 13억8000만 원을 횡령하고 재단의 기본 수익재산을 허위 신고했다. 일부 학과는 모집정원을 초과해 선발했고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도 출석했다고 처리했다. 성화대는 교직원에게 13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계기로 특별 감사를 했더니 설립자가 65억 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설립자 딸을 특별 승진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두 대학은 횡령액을 모두 환수하고 부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학가 구조조정 후폭풍

명신대와 성화대는 비리, 부실이 심각해 퇴출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경우다. 재정지원 제한 역시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수단의 하나다.

학자금대출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사립대 명단이 5일 발표되자 해당 대학은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부실 대학처럼 낙인찍히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로부터 “학교가 문을 닫느냐”고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상명대는 “예술 분야 졸업생은 프리랜서로 남아 취업률 통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찬호 홍보처장은 “재정 및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학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학은 교과부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대학총장 450여 명이 만든 한국대학총장협회도 입장 표명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들의 반발에 대해 교과부는 “원칙을 지켜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의신청과 검토 절차를 충분히 거친 만큼 별도의 재심은 없다”고 못 박았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