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행복한 사회]“저출산의 늪, 대한민국 엄마의 짐을 덜어주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다급해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 운동을 벌였다. 그 덕분에 출산율이 2008년 1.25명으로 ‘반짝’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출산율은 다시 하락했고, 2010년에는 겨우 1.22명을 유지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다. 미국(2.01명), 프랑스(1.99), 영국(1.94), 이탈리아(1.41), 독일(1.38), 일본(1.3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 정말 초라한 성적표.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적정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이를 낳는 주체, 즉 엄마들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마가 불행한데,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권한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가 평생 짐이 되는 현 사회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한다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장려금 몇 푼 쥐여준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

그보다는 엄마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평생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가령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경쟁 위주 교육, 경제 침체, 노후 불안 등 최근의 사회문제 어느 하나도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엄마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