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부교육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주에 기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호(號)를 유지할까, 노선을 틀게 될까. 법대로라면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운 부교육감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고 옥중결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14일 “검찰이 추석 때는 가족과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더니 결재 받으러 올 사람을 1명으로 제한해 업무보고가 어려웠다”며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15일부터 별도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을 1주일에 2차례 정도, 30분가량씩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한다 해도 이전처럼 업무를 두루 살피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 체제는 기소된 시점부터 인정하지만 기소 전이라도 시교육청은 사실상 임 부교육감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임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을 대신해 처음으로 실국장, 산하기관장, 교육장과의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교육감 부재 중 교육현장과 교육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명된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별다른 충돌을 빚지 않은 유연한 인물로 평가된다. 임명 때도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맡았던 인연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성희 전 부교육감(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서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언성까지 높이며 직언을 하던 것에 비하면 견제 기능이 약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맡아왔던 교육연구정보원장과 교육연수원장에게 개방형 공모를 추진할 때도 인사위원장이던 임 부교육감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개방형 직위를 소속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교과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공모로 곽 교육감 측근을 선발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비서실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교육감 측근들이 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곽 교육감의 핵심 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가 예고되면서 임 부교육감도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다음 날(8일)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이 임 부교육감에게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뒤부터다. 교과부 내에서는 “임 부교육감이 교육감이 없는 교육청을 이끌 만한 강한 리더십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강한 부교육감이 임명돼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비서실까지 휘어잡으면 교육청을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도 본다. 곽 교육감의 선거를 돕다 교육청 비서실에 7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온 6명은 각 과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권한을 벗어나는 일도 해 논란이 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곽 교육감이 재계약(1년)을 완료해 취소하기는 어렵지만 비서실이 아닌 다른 업무 담당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눈엣가시였던 서울시교육청을 곽 교육감 구속 이후 바로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기소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바짝 벼르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연구정보원장과 연수원장 공모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이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교과부가 새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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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07:23:26
좌파의 특성은 거짓말로 선동하며 절대로 바른말은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있다.우리사회에는 기득권세력을 비토하니 기성세대를 싫어하는 젊은세대들은 호감을 가지지만 결국 그것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한뒤에는알게된다는 사실이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특히 한국의 좌파들의 공통성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잘도해댄다는점이다.이승만시대에도 이런류의 좌파들이 정치판을 흔들었지만 구관이 명관이란 구호가 결국 증명했고 맞았다.어떤 교수가 나타나서 무지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무지게일따름이다.정치란 절대로 무지게처럼 보이는 연예인자리가 아니다.정치경험이 전무한자가 무엇을 한단말인가?이점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이되려면 멀고도 먼 훗날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좌파들은 항상 입에 발리는 소리와 거짓말만 하는 족속들이다...뻔한 거짓말도 서스럼없이 하는 놈들이 좌파놈들이다..제발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좀 그만 속아라....;
2011-09-15 14:43:02
서울교육이 발전하려면 서울교육청 좌파 뿌리들을 잘라내야 서울교육이 살아난다.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넘들이 망치고 있는 교육을 살릴수 있다.
2011-09-15 12:09:35
옥중 결재 참 좋아해.. 전에 강원지사 이광재 놈도 저런짖하더니 무슨 유치원 애들도 웃을 법을 맹기러 가지고 옥에 같혀서 번죄 조사 받는놈이 애들 가리키는 교육에 관한 것에 대한 결재를 하다니 .. 범죄자가 이끄는대로 교육현장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통탄할 일이구나. 어서 빨리 부엉이 바위로 향했으면 한다 낮짝 두꺼운놈
2011-09-15 11:53:54
그 부교육감인가 하는자 부터 속아내라! 뭘 망설이나? 확 바꿔도 뭐라 할 사람 별로 없다! 특히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들은 앓던이 빠진것 같을거다! 다 몰아내고 차제에 확실히 정비해서 흐트러진 교육환경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1-09-15 11:16:57
확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곽씨가 박아놓은 빨갱이들을 확 쓸어 버려야 한다!
2011-09-15 10:14:35
기사제목하곤... 그게 그건데 뭐가 확이냐? 완전 물갈이를 해야 되것네.
2011-09-15 10:13:12
곽씨! 그대가 인간이라면 빨리 사퇴해서 교육감선거를 서울시장선거와 함께 치러서 그남은 세금으로 그대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보탬이 되게하는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 그대도 한양처럼 끝까지 닭발 오리발내밀며 시간끌기 하면서 버틸텐가? 양심을 속이지마라! 참으로 불쌍한 중생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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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07:23:26
좌파의 특성은 거짓말로 선동하며 절대로 바른말은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있다.우리사회에는 기득권세력을 비토하니 기성세대를 싫어하는 젊은세대들은 호감을 가지지만 결국 그것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한뒤에는알게된다는 사실이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특히 한국의 좌파들의 공통성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잘도해댄다는점이다.이승만시대에도 이런류의 좌파들이 정치판을 흔들었지만 구관이 명관이란 구호가 결국 증명했고 맞았다.어떤 교수가 나타나서 무지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무지게일따름이다.정치란 절대로 무지게처럼 보이는 연예인자리가 아니다.정치경험이 전무한자가 무엇을 한단말인가?이점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이되려면 멀고도 먼 훗날 이야기에 불과하다.
2011-09-15 11:16:57
확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곽씨가 박아놓은 빨갱이들을 확 쓸어 버려야 한다!
2011-09-15 09:31:33
이런 주리를 툴 놈들을 그냥----- 수구문에 효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