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안하면 안했지 천안함 해명 못해”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한나라측 해명제안 거부…與 “양승태 동의안 오늘 처리”… 민주, 표결 불참 등 논의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과거 발언을) 해명할 수는 없다.”(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자·사진)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조 후보자로 정국이 비비 꼬이면서 최근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조 후보자로 하여금 청문회 발언을 직접 해명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든,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화를 하든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는 방법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 시비’를 봉합하고 선출안을 처리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6월 28일 청문회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확신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전하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게 고안해낸 제안이 거절당해서인지 한나라당은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의 ‘패키지 처리’ 대신 양 후보자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 후보자 선출안은 민주당이 처리에 동의할 때까지 미뤄두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해외공관 국감을 위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출국도 21일 오후로 미루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149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169명)들만 참석해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급해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생긴다. 이 경우 누가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대법원에 공백기를 만든다면 과연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상정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며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자 선출안에 한나라당이 동의하거나, 적어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응할 수 있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