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26만명 해외여행까지 체크

한국장학재단, 출입국 기록 - 주민번호 수집
“미회수 우려때만 조회해야”… 과잉대응 논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26만여 명의 해외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한국장학재단에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1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ICL 대출자 26만586명의 정보를 조회했으며 이 중 해외에 다녀온 5만2470건의 출입국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ICL 대출금의 국고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유학을 떠날 경우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아직 상환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단기 해외여행이나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들의 경우까지 해외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과잉정보 수집”이라며 “출국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미회수의 우려가 있을 때만 조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분기별로 출입국 정보를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폐기하지 않고 계속 저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