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이 판국에 의정비 올리겠다고?

지자체 재정 어렵고 주민들 허리띠 졸라매는데…
대전-충청 일부 지방의회 눈총

대전 충청권 일부 지방의회가 2012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거나 결정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4일 충청권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대전 충남북 3개 광역의회 중 현재 대전시의회 1곳만 내년도 의정비를 4년째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남도의회도 최근 의정비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 기초의회의 경우 서구의회를 제외한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의회 모두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의회를 비롯해 아산 공주 논산 계룡시 청양군의회 등 9곳에서 인상을 추진하거나 고려 중이다.

동결을 결정한 충청권 기초의회는 대전 서구의회를 비롯해 충남 보령 서산시, 당진 태안 금산 예산 홍성군의회 등이다.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시, 청원 옥천 보은 음성 영동군의회 등이 동결을 결정했다.

인상을 추진하는 의회들은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안전부 기준 지급액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의정활동 어려움 △공무원 봉급 인상에 준하는 임금 현실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자치구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의정비를 올려야 하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이다. 의원들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생활비나 마찬가지인 의정비를 묶으면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정은 동결을 선언한 시군 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구우회 대전 서구의회 의장은 “행안부에서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지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 일찌감치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제출하면 집행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가인상률 및 여론 등을 살펴 인상여부와 폭을 결정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