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거부 부산-광주교대 정원 불이익”

8개 교대-한국교원대… 교과부와 구조개혁 MOU

정부가 교원양성대학의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8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와 구조개혁 내용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했다.

반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2개 교대는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인 구조개혁이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학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구조개혁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업무협약을 맺은 9개 대학에 내년 3월 이후부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총장, 졸업생 대표, 시도교육감 대표, 교육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구조조정의 핵심인 학생 정원 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학점 교류, 박사과정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이 해외에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반면 구조개혁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산교대는 앞서 교과부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된 바 있다. 교과부는 “두 대학은 학생정원 조정에서도 다른 대학보다 불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면담한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회장단은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가 자문기구임에도 초법적 구조개혁을 주도하고, 전문성과 독립성도 없다”며 “개혁위는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립대 교수가 참여하는 국립대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