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견제 날’ 세운 의회… 모처럼 존재감

대구시의회, 방만 추경안 부결… 경북도의회, 道산하 기관장 낙하산 질타

5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정숙 도의원(오른쪽 아래)이 집행부를 상대로 산하 기관장 임용 방식 문제점에 대해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에 깐깐한 견제의 날을 세우고 있어 시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확실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 “모처럼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방만한 추경예산안 편성은 그만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시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했다. 시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처음 생긴 일이다. 얼마 전 세계육상대회 성공을 위해 서로 소통해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의회 내부에는 “시장과 간부들이 의회와 협의를 하기는커녕 현안을 지적하는 목소리조차 경청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일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취득·등록세 등의 수입이 적은데도 시가 오히려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마음대로 취소하고 있다”며 “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시는 10일 열리는 임시회에 수정한 추경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달 30일 대구시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공기업 임원의 경영능력 검증에 나선다. 특위 소속 시의원 7명은 내년 2월 도시공사, 5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모 때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 퇴직공무원 자리 보전은 그만

5일 경북도의회 제250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서정숙 도의원(비례)이 날카로운 도정 질문을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경북도 산하 기관장과 임원을 파악해보니 60대 이상이 많고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있었다”며 “산하 기관 임원 자리가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상 24개 기관의 임원 292명 중 60세 이상은 112명(38%), 기관장 연령이 60세를 넘긴 곳은 17곳(71%)으로 파악됐다는 것.

재직 기간과 당연직 비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한 기관에서 9년 이상 재임 중인 임원이 7곳에 11명이고 12년(9명), 20년(4명) 이상도 있었다”며 “심지어 가장 오래 재임한 임원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나 됐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 전체 임원 중 공무원 당연직은 31%나 됐다. 나머지 선임직도 기관 설립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임용된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이번 도정 질문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원회 인사검증시스템을 가동해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임용 방식을 보완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는다. 이달 공모할 예정인 여성 정무부지사부터 자격과 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하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임원을 선임하고 현직 공무원 임용 시 정년이 몇 년 남은 인력을 뽑겠다”고 밝혔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