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낙후된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제외를”

서울서 공동토론회

비(非)수도권보다 더 낙후지역으로 평가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정치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논란을 비켜가면서 3개 지역의 ‘수도권 탈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개 토론이다.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후속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개발지수 전국 최하위권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종국 인천대 교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북한 개성공단과 인접해 배후산업단지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고 도서휴양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율 등 지역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학교 및 의료시설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제조업종사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합순위가 전국 170개 시군 중 강화군 112위, 옹진군이 140위로 나타나 낙후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낙후 원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 △열악한 생활환경 △미진한 개발여건 △과다한 계획규제 △부족한 행정·재정기반을 꼽았다.

또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3개 저발전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 목적인 인구과밀화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도 인구 집중 완화 정책을 펴오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천군은 전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공장지대가 전무한 정도라는 것.

○ 수도권 제외 가능한가

3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로 손발이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화군에선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20일도 안 돼 전체의 50%를 넘는 4만 명가량이 서명했다.

3개군은 ‘수도권 제외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청와대 등에 수도권 범위 조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들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의 수도권 범위 규정에서 3개 지역을 제외하면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관련법 개정이 아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도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윤영식 주무관은 “낙후된 일부 지역만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이 훼손되며 다른 지역의 반발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특별법 중 가장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별법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전혀 줄 수 없다”며 “정부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