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이 출범하면 최근 16년간 계속돼온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계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원 수 8500명으로 제3노총의 중심 세력 가운데 하나인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올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강경 투쟁 일변도의 투쟁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노동운동의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새희망노동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노동자총연맹을 추진해 왔다.
○ 노동계 투쟁 방식 달라지나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 온 정연수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장은 “기존 정치지향적인 투쟁방식 대신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 노동운동에 반기를 들고 나선 만큼 새 시대에 맞는 노동운동의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바람 이후 짜여진 양대 노총 구도가 조합원 목소리를 가로막고 당파성 위주의 노동운동에 주력했다는 문제의식이 제3노총 출범의 씨앗이 된 만큼 이념에서 탈피해 실용적인 노동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제3노총은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노동단체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동조파업이나 ‘투쟁을 위한 투쟁’ 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파급력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제3노총에 얼마나 많은 노조가 가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한국노총에는 2513개 노조에 74만 명이 가입해 있다. 민주노총 역시 553개 노조에 59만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대안 세력인 제3노총은 70여 개 노조에 겨우 5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상태다. 노총의 3대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세력이 미미한 셈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만들어진 신설 복수노조가 제3노총에 어느 정도 흡수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제3노총이 양대 노총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대안 노총이 되기 위해선 이들 복수노조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9월 말까지 설립된 국내 복수노조는 498개로 상당수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여서 제3노총은 이들의 참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등 발전노조가 제3노총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3노총의 조직력이나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대기업 위주 노총이라는 비판도 있어 얼마나 세를 키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제3노총으로 즉시 옮겨갈 것으로 봤던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신설 노총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할 듯
제3노총은 이르면 다음 달 7일 정식 노총으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준비위가 다음 달 2일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흘 이내에 설립을 허가하거나 반려해야 해 주말을 뺀 7일까지 설립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노총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가 가입하는 산별연맹이나 전국적인 초기업 노조를 2곳 이상 보유해야 한다. 준비위 측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환경서비스연맹 교원노조총연맹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전국운수산업연맹 운수노조 청소용역시설 등 7개 전국연맹이 설립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노총 설립조건은 갖춘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3노총이 허가를 받으면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노총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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