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수 줄고 무상급식 부담”… 강남구, 도서관 지원 중단

초교 28곳-중학교 1곳에 통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부자’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가 11년간 해온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강남구는 최근 관내 2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곳에 공문을 보내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강남구는 2001년 제정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학교마다 4000만∼6000만 원을 들여 사서를 고용하고, 장서를 확충하도록 지원했다. 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올해에는 강남구 전체 초등학교 30곳 가운데 28곳과 중학교 1곳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세수(稅收) 감소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기준 변경으로 구 세입이 2009년보다 1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 도서관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 등 5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저소득층 학생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4학년생 전체로 확대할 때엔 약 1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지원 중단을 통보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강남구 관계자는 “예산이 많으면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전체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서관 지원 등 이색 교육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강남구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후 서울시 정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용 채널A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