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은밀한 교류’ 작년부터 크게 줄었다

北, 국경 통제 강화… 브로커, 渡江비용 대폭 올려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등의 남북 교류 건수가 2003년 163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20건이 성사되는 데 그쳤다.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서신 교환은 2003년 961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남북 당국이 주도하는 서신 교환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이산가족 간에 소식을 전할 길이 끊긴 상태다.

2009년부터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십자사를 통해 민간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당사자에게 300만 원, 생사 확인에 최대 100만 원, 서신 교환에 5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지만 교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김정은 후계 세습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해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통제를 강화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북한 내 확산과 탈북자 급증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경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최근 북중 국경 사이의 강을 넘는 사람과 이를 도와준 군인,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도강(渡江) 비용이 크게 늘었다. 두만강 접경인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즉시 보안국으로 넘겨져 10년 전 행적까지 조사를 받을 정도다.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조직원이나 북한 군인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경에는 5만∼10만 원 선이던 도강 비용이 많게는 200만∼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