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1)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야당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 전 총리는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강조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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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1:11:15
앞으로 이런 개판사를 만나면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혐의를 받아 벌받는 것들이 아애 없어질 것이여!
2011-11-01 09:36:56
무죞의 판결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여태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본적이 없다..다만 검찰이 그 실체를 파악못했거나...법원이 잘못 판결을 했을때는 몰라도....이번것은 아무래도 법원이 너무 힘의 논리에 의해 저자세로 판결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든다...
2011-11-01 08:21:15
한명숙이 멋기도 많이 먹었구나.오만 달러에 구억에 이건 일부 발각된거구 발각안된돈도 많겠지....잘먹구 잘 살아라***
담당판사의 논리가 마치 한명숙 변호인같아서 암담하네요, 뇌물제공과 수수 방법이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하는지 현장을 모르는 판사의 판단 능력을 의심해요,이런 판사라면 능력부족합니다, 혹시 담당판사가 좌익 이념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소속이 아닌지 궁금해요,언론에서밣혀주세요,판사가 국민들의 판단 능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누가봐도 한명숙은 돈을 받아 먹은 겁니다, 판사는 여, 야 눈치보지말고, 좌익논리 없는 순수한 사회경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바보같은 자들,,,
2011-11-01 11:11:15
앞으로 이런 개판사를 만나면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혐의를 받아 벌받는 것들이 아애 없어질 것이여!
2011-11-01 09:36:56
무죞의 판결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여태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본적이 없다..다만 검찰이 그 실체를 파악못했거나...법원이 잘못 판결을 했을때는 몰라도....이번것은 아무래도 법원이 너무 힘의 논리에 의해 저자세로 판결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든다...
2011-11-01 08:24:25
법원이 이나라 정치판을 보호해 주누만! 판사가 정치인들의 혐오감을 씻어주누만! 깨끗함의 상징같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받았다면, 수백 수천억 받은자들에 비하면 조족지혈 이라 해도, 정치인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혐오감이 증폭되겠나? 충성경쟁에 눈이 어두어 큰거 한건 하자고 덤벼들어 집권측만 구렁텅이로 밀어넣는결과를 낳았지만, 정치권 전체로 볼때는 판사의 결단에- 법원의 중정심에 감사해야 할것이다.
2011-11-01 08:21:15
한명숙이 멋기도 많이 먹었구나.오만 달러에 구억에 이건 일부 발각된거구 발각안된돈도 많겠지....잘먹구 잘 살아라***
2011-11-01 08:19:38
구린내는 많이 나는대 계속 아니라고 법에서 판정을하니 혹시 판정하는 자가 그런사람 결국 똑같은 놈이그먼
2011-11-01 05:08:43
쑈는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객이 얼마나 있을까!
2011-11-01 05:04:28
권양쑥과 한맹쑥 두 쑥자매는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급 갈구기,훌치기,다와이 도로보,도적질,,잡아떼기의 명수,달인,도사,귀신,귀재,괴발이,,,남자 대표는 조댕이로는 아름다운?,,,행동으로는 들추기,갈구기,훌치기,도로보,당와이,도적질의 명수인 원숭이 아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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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1:11:15
앞으로 이런 개판사를 만나면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혐의를 받아 벌받는 것들이 아애 없어질 것이여!
2011-11-01 09:36:56
무죞의 판결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여태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본적이 없다..다만 검찰이 그 실체를 파악못했거나...법원이 잘못 판결을 했을때는 몰라도....이번것은 아무래도 법원이 너무 힘의 논리에 의해 저자세로 판결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든다...
2011-11-01 08:21:15
한명숙이 멋기도 많이 먹었구나.오만 달러에 구억에 이건 일부 발각된거구 발각안된돈도 많겠지....잘먹구 잘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