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이 대학 자율성 훼손해선 안돼” 사립대총장協 정부에 건의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압박과 전면 감사로 인해 대학이 자율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 구조개혁과 고강도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립대들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협의회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는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에 국한해야 하고, 현행 대학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등록금 인상 수준처럼 대학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자율성을 훼손하고, 이는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는 절대평가를 해야 하며 적립금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추후 장학금 확대를 위해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대학들은 경영 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전국 100여 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으로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로 예정된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58개 실용음악 관련 학과 교수들이 결성한 전국대학실용음악교수연합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용음악과를 포함한 예술계열 학과는 취업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