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8만채 건설 가능”… 주택관련 예산 대폭 확충 예고
자문회의, 예산안 결론 못내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행보’가 거침없다. 박 시장은 3일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이어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3일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그렇다고 복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 채 건설에 많은 시민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1, 2인 가정에 맞게 많은 수량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임기 중 총 1조2000억 원이 들어갈 주택 사업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 서울’의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진 자문회의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주택, 환경, 안전, 교육, 교통, 문화, 재정, 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분야별 주장에 대한 토론만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 직후 김상범 행정1부시장 내정자는 “자문가로 참여한 분들이 행정적인 분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예산안을 확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사업을 넣고 뺄 수 없어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까지 어느 한 분야의 예산도 확정하지 못한 것.
시는 이날 결렬된 자문회의를 다시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8, 9일 시의회 협의를 거친 뒤 10일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자문회의와는 별개로 시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희망서울기획위원회’를 꾸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구성 방침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의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꾸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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