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 5% 인하 수용”

150여개大 총장 “인하폭은 대학별로 자율 결정”

머리 맞댄 총장들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오른쪽)이 7일 대교협 임시총회에서 김윤수 부회장과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낮추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명목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합친 기준이므로 고지서의 액수는 5% 인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150여 개 대학 총장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대교협은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때 5%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5%를 낮추지는 않고 학교별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내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9월에 밝힌 바 있다.

이 중 절반인 7500억 원은 ‘국가장학금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머지 7500억 원은 ‘국가장학금Ⅱ’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장학금Ⅱ를 받으려면 대학이 등록금을 5% 낮추고 7500억 원을 매칭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과부는 당초 명목 등록금만 5% 낮추라고 했지만 지난달 말에 대교협 요구를 받아들여 명목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확충 노력을 더해 5%를 낮추도록 했다”며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등록금 인하율 계산 방식이 학교별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나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일부 대학 문제를 전체 대학 문제로 매도하고 대학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교협은 “감사원 감사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연세대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대교협에서도 이번 감사가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의문을 갖고 있어 공감한다”면서도 “대교협 차원에서 특정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