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사용 허가 →신고제 전환후 집회-시위 5배로 늘어…
주말에 집중… 시민 불편… “年사용일수 제한” 목소리도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집회와 시위가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 30건 가운데 70%(21건)는 좌파단체가 주도한 집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을 위해 ‘열린 광장’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광장이 결국엔 편향된 한쪽 목소리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 ‘닫힌 광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 공간에 집회 5배 늘어
15일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광장 집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제로 전환된 지난해 9월 이후 열린 집회는 총 37건이다. 2009년 6건과 대조된다. 지난해 9건에 이어 본격적으로 신고제가 정착한 올해는 30건으로 급증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전에는 2건의 무단집회가 열리는 데 그쳤지만 10∼12월에 7건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연중 허가제로 운영되던 2009년 6건과 신고제가 정착된 2011년(30건)을 비교하면 서울광장 집회 수는 5배로 늘어난 셈이다. 신고제 시행 이후 열린 37건 가운데 신고도 하지 않은 무단사용 집회는 4건으로 나타났다.
○ 힘센 좌파의 해방공간으로 전락
올해 열린 집회의 70%가 좌파단체 주최였던 것과 달리 허가제로 운영되던 2009년에는 좌파단체 주도 집회가 3건, 우파 집회가 3건이었다. 지난해 9건 가운데 7건을 좌파단체가 주도한 데 이어 올해도 30건 가운데 21건이 좌파 집회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치적 상징성과 이만큼 넓은 공간이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에서 자주 집회를 연다”고 말했다. 올해 집회 30건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집회는 12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집회 외에 다른 수단으로 주장을 펼치며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굳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여론 독점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중 집회를 열 수 있는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원순 당선 이후 좌파 집회 봇물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겨울에 조성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광장을 뺏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니 대안으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다른 장소는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9일 시작하기로 했던 설치공사를 21일로 연기해 민주노총이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 수 있었다. 박 시장이 서울광장을 적극 개방할 뜻을 내비친 만큼 내년에는 집회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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