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이번엔 “다면평가도 수용 못해”

동료평가 거부 지침 이어… 자기평가도 제출 않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다면평가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최근 ‘다면평가 대응 방침’이라는 내부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다면평가단 참여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교원평가 대응투쟁 방침으로 ‘동료평가 불참’과 ‘자기진단자료 제출 거부’를 결정해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대의원대회와 중집(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다면평가 대응 방침을 여전히 유효한 조직의 투쟁 방침으로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은 다면평가를 위한 학교별 다면평가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다면평가를 위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어기는 일이다”며 “실적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근무평정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다면평가가 승진을 위한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지만 교사의 행위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면평가는 이전에 교장과 교감만이 50%씩의 비중으로 평가하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인사가 아닌 연수에만 반영되는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평가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