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 상습체납자 131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7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곳의 명단을 21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7일까지 포털 네이버 초기화면에서도 체납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 인원은 지난해(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3조2774억 원으로 작년(5조6413억 원)보다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5억 원이다. 올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 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 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 원으로 최다 체납법인이 됐다. 뒤를 이어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513억 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407억 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347억 원) 등의 순이었다.
2004년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122곳 등 모두 721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3조5336억 원이고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로 체납액이 2225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 등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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