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장교 출신에 법무부 직원까지 ‘친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24일 친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군 정훈장교 출신 방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을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방 씨는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반공교육 등 정훈교육도 일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인터넷 카페는 현재까지 확인된 카페 중 종북 성향이 가장 뚜렷한 곳”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17일 해당 카페를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종북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종북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법무부 경북지역 교정공무원 A 씨를 수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