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반발 경찰, 곳곳서 시위성 토론회

강경파 황운하 경무관 승진
수사권 조정에 관여할 듯
“절대권력은 부패” 檢성토

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또다시 성토했다.

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향점은 검찰 개혁이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검찰권이 강화되고 경찰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 강남권 일선 6개 경찰서 소속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형사소송법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검찰 비리, 수사지휘를 빙자한 검찰의 업무 전가, 이유 없는 검찰의 수사 중단 지시 등에 대해 성토했다.

경기지역 경찰도 8개 권역별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찰서별로 수사부서 과·팀장과 수사관 10∼20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찰이 내사 건까지 검찰에 보고해야 해 결과적으로 개악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이날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강남권 토론회를 주관한 황 서장은 이날 경무관으로 승진해 전반적인 수사 행정을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맡게 됐다. 황 서장은 1999년 성동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 검찰에 파견된 부하 형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검사에 대한 항명 논란을 일으키는 등 ‘강경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2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기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