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대학평가, 남녀 취업률 따로 반영한다

■ 대학들 요구 수용 개선안

내년부터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남녀 취업률을 따로 계산한다. 또 등록금 인하율과 기부금 모금액이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평가지표의 한계와 개선방향’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평가지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의 환경적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데 미흡해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의 9개 지표로 평가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도 이들 지표를 일부 고쳐서 사용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부터 9개 지표 중 국제화수준, 대입전형 항목을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7개로 줄이기로 했다.

반영 비율이 20%로 가장 높은 취업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도 표준점수로 계산해 반영한다. 또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도 취업자에 포함하고 예체능계열은 취업형태를 분석해 추가 인정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이나 예체능 중심 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는 총 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수치가 아니라,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교육비 환원율’로 대체한다. 교과부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유지하면 정부의 등록금 경감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환원율에 대학별 기부금 모금 실적도 반영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 확보율로 바꿀 계획이다. 전임교원 확보만 강조할 경우 융·복합 학문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학 운영비 증가로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현재는 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내년에는 100%를 초과해도 100%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학생 유치를 막자는 취지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대학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렇게 평가지표를 바꾼 것은 대학의 불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취업률, 1인당 교육비, 교원확보율의 개선방안은 대학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학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는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교육역량지원사업,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등 서로 다른 사업의 평가지표가 비슷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에 따라 평가 지표가 다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중앙대 교수)은 “대학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는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을 위해 성과지표에 교육 콘텐츠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