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주야 2교대 없애 ‘일자리 나누기’

고용부 새해 업무보고
MB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무급휴직자엔 생계비 지원

앞으로 교대제를 개편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간 1080만 원씩 지원된다. 그 대신 주야 2교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연장근로 위반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 1명당 연간 720만 원씩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대제 변경 기업은 지원 금액이 3배로 늘어난다.

주야 2교대제는 근로자를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근무 형태다.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계속하며 일하는 제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교대제 개편은 장시간 근로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되 대규모 사업장도 결국 주야 2교대제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한파’에 대비한 일자리 복지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자살하며 문제가 된 ‘무급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정 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