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 청구권 중재 모색” vs 日 “이미 끝난 사안”

■ 정상회담 앞 신경전 고조

이번 주말(17,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제의한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중재위원 3명)에 회부할 것”이라며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사진)은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 양자협의 제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한 것이다. 외교 실무자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국을 공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상 결례이기도 하다.

스기야마 국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평화비 철거’를 요구한 무토 대사의 전날 발언이 일본 정부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 문제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비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평화비 철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힘겨운 모임을 이어왔는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명예회복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조 대변인은 “군 위안부 사안의 본질 및 국내 정서는 이 대통령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도 정상회담 의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협의를 거듭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곧바로 중재위 회부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