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엿보기]‘민주’ 성남시-‘한나라’ 시의회 또 극한대립

‘남한산성’엔 올해도 예산안 당파싸움이 한창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습니다. 21일 끝난 성남시의회 제181회 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현안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에도 2011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에야 가까스로 처리돼 준예산 사태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예산안 처리 지연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시와 시의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당초 20일 열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이덕수 시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철거민과 시장 사이의 몸싸움 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하면서 “이 시장이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시장은 “품격을 지켜라. 왜 사실을 왜곡하냐. 의원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며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시장의 정무비서(별정7급)까지 나서 고함을 치며 이 의원을 성토했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오후 이 의원은 해당 비서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서 파면과 시장 사과를 요구하며 아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성남시 역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폭행 피해자인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공무집행방해나 다름없다”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 비서의 발언도 “폭언이 아닌 항의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시의회 법정회기는 100일. 이 가운데 이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극적인 타협이 없을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2지방선거 때 경기도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남처럼 극한 충돌을 빚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한국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