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17개 시군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14개 시군은 예산확보 못해

올해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만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는 올해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경기도교육청 계획의 절반 수준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시군 가운데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한 곳은 수원 성남 안양시, 양평군 등 17개 시군이다. 평택 군포시, 여주군 등 14개 시군은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만으로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2012년부터는 해당 시군과 대응투자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재정난 등으로 아예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 내 유치원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4개 시군(부천시 등 4곳은 전 학년)에 불과하다. 평택 김포 시흥시 등 3개 시군은 3학년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광명 오산시, 연천군 등 14개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대응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비용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군 간 ‘차별급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400억 원을 보조할 예정이고 최대 30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