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000여명 설 특별사면

천신일-김우중씨는 제외

정부가 설을 앞두고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사면은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0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방침대로 공직자와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73)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행정제재를 받아 사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