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2015년까지 수도권 신도시 지정 안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 분당, 일산, 판교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보 지난해 10월 17일자 B1면 “수도권 신도시 나와라 뚝딱” 더는 없다

권 장관은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택지 수급을 분석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에 여유가 있어 단기간 내 택지 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2015년까지는 신도시를 새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감안해 이미 지정된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2015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서 신도시 개발로 공급할 것인지, 기존 도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도시 추가 지정을 중단키로 한 것은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던 신시가지와 신도시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택지 수요 면적은 104.8km²인 데 비해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등으로 공급 가능한 택지 면적은 2015년까지 125.2km²에 이른다.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돼 대규모 신도시를 지을 만큼의 주택 수요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신도시 포기 선언’으로 읽힌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