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KBS2 송출 중단… 1200만 가구 첫 지상파 불방

사업자들 재전송費 협상 불발방통위 “재개 안하면 과징금”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의 방송 재전송을 전면 중단했다. SO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방송 모두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가 당분간 KBS 2TV를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됐다. 1500만 가구 중 270만 가구가 가입해 있는 SO 씨앤앰은 화질이 떨어지는 표준화질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프로그램 시청은 가능하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전국 TV 시청 가구의 4분의 3이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나 스카이라이프, IPTV를 통해 시청하는 가구는 KBS 2TV를 볼 수 있다.

SO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007년 이후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지상파 3사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8일간 중단했지만 표준화질 방송까지 중단하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17일까지 방송 전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케이블TV에 과징금 50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을,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KBS 2TV를 먼저 송출 중단 대상으로 한 것은 KBS가 국민의 시청권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MBC, SBS에 대한 송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 중단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행위”라며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 상황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