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운행하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4·11 총선 뒤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철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 없다’는 강경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말로 계획했던 정부의 민간 제안요구서 공개를 4월 총선 이후로 늦춘다”며 “최종 사업자 선정도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춘 7월 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월까지 수서발 KTX노선 면허 신청을 받고 5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 KTX 운영이 ‘대기업 특혜’라는 여론이 일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KTX 경쟁체제 도입에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국토부는 12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이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며 “올해 대선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너무 늦어져 7월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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