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피고 배려” 법관 성적표 만점 3명

서울변회, 우수법관 10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7일 발표한 ‘2011년 법관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 이창형 부장판사(50·29회) 신용호 판사(43·39회)가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이들을 포함해 서울고법 강일원 부장판사 등 10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들은 이들 판사가 “패소했지만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치스러울까 봐 방청객을 나가게 하는 등 배려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법관 9명도 선정했지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주된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큰소리를 쳐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집어던지며 ‘모르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면을 내라’고 모욕을 줬다”고도 했다.

4년째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9점이 나왔다. 우수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8.1점이었고, 하위법관 9명의 평균점수는 38.1점이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