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로 하라” 지자체 반발

■ 수백억 예산확보 대책 없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3, 4세 어린이집 보육지원비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0∼2세 양육수당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무상보육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이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올해 투입될 5조 원 규모의 보육예산만 해도 지자체가 2조50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당장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예산(938억 원)을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도는 일단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3, 4세까지 보육대상이 확대된다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견해다.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이 사업에 들어갈 390억 원의 지방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6대 광역시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만 0∼2세보다는 보육 수요가 많은 만 3, 4세에게 무상 보육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보육담당자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40%를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의견 한번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