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수도권정비법이 기업유치 가로막아”

인천언론인클럽-인천발전硏
총·대선 시민어젠다 토론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인천의 지역 의제는 무엇인가.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과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어젠다 선정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인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지역 발전 의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 선정돼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남세종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고문은 “정부가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다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고문은 이어 “인천은 세계적 국제공항과 경쟁력을 갖춘 항만이 있음에도 수정법이 적용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토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는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를 제시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은 어젠다 36개를 홈페이지(www.idi.re.kr)에 공개하고 10일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해 핵심 어젠다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