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758억 원에 이르는 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은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거액을 뿌린 불법 금품 로비와 금융 감독 및 세무당국 관계자의 ‘백화점 식 뇌물수수’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 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구속 기소)과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전 보좌관(구속 기소)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도 여럿 포함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이사장과 박 보좌관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비호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8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보좌관은 유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규제 및 검사 완화 청탁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1년간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불구속 기소)에게서 공적자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발표된 구속 피고인 16명 가운데 에이스저축은행 불법 대출 묵인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신모 씨는 명품 롤렉스 시계와 아르마니 양복, 명품 가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전원주택 용지, 금송(金松) 등 다양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30일 1차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간 1조1078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숨겨져 있던 6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더 발견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모두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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