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초-중생 강남-목동 등 전입비율 절반 줄어

서울 고교선택제 시행 전후 전출입 현황 비교해보니
고교선택 자유로워진 영향… “내달 제도 폐지 확정되면 전학-위장전입 증가 우려”

서울에서 고교선택제를 실시한 이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 노원구 등 6개 ‘교육특구’에 대한 학생 쏠림 현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이 제도를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 교육특구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초중학생의 전출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교선택제 도입 직후인 2010학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에 6개 교육특구의 중학생 전출입 비율이 0.73%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생은 13만2710명이었는데 4686명이 들어오고 3718명이 나갔다는 뜻이다. 2009학년도(1.52%)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해의 학생은 13만4344명으로 6003명이 들어오고 3964명이 빠졌다.

특히 강남구의 전출입 비율은 2009학년도 3.11%(672명)에서 2010학년도 1.92%(412명)로 급감했다. 강동구도 2.20%(369명)에서 0.87%(142명)로, 서초구는 3.26%(472명)에서 1.77%(263명)로 줄었다.

교육특구의 중학생 전출입 비율은 2006학년도 1.65%, 2007학년도 1.23%, 2008학년도 1.64%, 2009학년도 1.52% 등 꾸준히 1%를 넘었다. 그만큼 교육특구로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전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기간에 나머지 19개 자치구의 중학생 전출입 비율은 각각 ―0.10%, ―0.07%, ―0.42%, ―0.42%, ―0.36%였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다. 2010학년도 교육특구의 전출입 비율은 1.69%로 2009학년도(3.02%)보다 크게 줄었다. 2006학년도 2.57%, 2007학년도 2.26%, 2008학년도 3.14%로 늘어나던 추세가 바뀐 것.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교육특구에 들어가는 학생이 줄어든 이유는 고교선택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학교 2개를 고를 수 있는 고교선택제가 2009년 말 처음 시행되면서 교육특구의 전출입 비율이 줄었고, 1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고교선택제 이전에는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전출입 비율도 이런 이유로 줄어들었다.

곽 교육감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군에서 2∼5개 학교를 선택하면 성적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어디서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고교선택제가 폐지되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교육특구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감의 철학으로 제도를 바꾸면 교육특구 쏠림현상이 다시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