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주민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 가장 선호

행정체제 개편안 3개로 압축… 기초자치권 부활 추진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등 3단계 구조의 제주도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최근 도민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준자치제 등 3개 안으로 압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민 315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직선제가 37.9%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27%, 읍면동 준자치제 19%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뒤 도민을 대상으로 3개 안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뒤 도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6월까지 개편 모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시장직선제는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지만 자치 입법, 재정권에 제한을 받는다. 읍면동을 준자치제로 전환하는 대안은 기존의 행정시를 그대로 두면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안으로 자치권과 재정권 등이 없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뉘었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에서 “현행 행정체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권을 부활하지만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