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철회… ‘특활비 상한폐지’는 계속 주장

보육료 구간제 폐지 등 요구
엄마들 “그게 무상 보육이냐”

어린이집 집단휴원(29일)을 하루 앞둔 28일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표들이 휴원 방침을 철회했다. 일단 ‘육아대란’은 피하게 됐다.

이날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상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재용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잡다한 서류업무나 과잉규제 폐지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급식비나 특별활동비 인상처럼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로 전날 분과위원회 위원장 재선에 성공한 박천영 위원장은 이날 손건익 복지부 차관을 만나 △보육료 구간제 폐지 △급식·간식비를 보육료 항목에서 제외 △시설 재투자 기준 완화 △보조금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특별활동비 상한선 철폐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설익은 무상보육정책이 민간어린이집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한 달에 며칠만 다니다 관두면 어린이집은 구간제에 따라 일부 금액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 구간제를 폐지하고 아이가 다닌 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 치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급식·간식비도 따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식 재료값이 너무 올라 도저히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인 정상일 씨는 “정부가 무상보육을 이뤘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낮은 보육료로 낮은 보육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 불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육교사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지쳐 있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봐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특별활동비란 영어 발레 체육 음악수업처럼 정규보육 외에 추가 활동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상한선은 구(區)마다 다르다. 서울이더라도 서대문구가 8만 원으로 가장 낮고 강남구가 23만 원으로 가장 높다. 어린이집 측의 주장대로 특별활동비 상한선을 없애면 어린이집 수입은 늘어나지만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증가한다. 만 4세 아이를 둔 최영주 씨는 “내년부터 만 3∼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저것 따로 걷어 가면 실제 혜택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