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기소해 달라는 말 없었어도 전화받은 박은정 검사는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여”
주진우기자 무혐의 처리키로

동아일보 DB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가 청탁으로 느낄 말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채널A 영상] 박은정 검사 “사실상 청탁” 취지 진술

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 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판사가 ‘검찰이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