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 정부 교육정책 반대를”… 진보단체, 총선공약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교협, 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가 최근 구성돼 총선 후보자들에게 교육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과는 배치되고 진보교육감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슷해 교육계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

이들 단체의 공약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율고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 폐기가 포함됐다. 또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율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와 자율고의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법제화가 무산된 교원평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연석회의를 만든 단체들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 진보교육감 6명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성취도평가나 교원평가를 없애라는 건 학교가 기본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일부 시민단체의 교육관이 공교육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 참여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에 전교조 지도부가 다수 포진돼 있고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자료를 기본으로 삼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