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행안부, 4500억 지방채 발행 ‘동상이몽’

행안부 “AG지원용 검토”
인천시 “복지 등 포괄사용”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해 45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데 이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건설과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요청이 오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방채 추가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인천시 요청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목적의 지방채 발행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바라는 ‘포괄적 사용’ 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시는 4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등에도 긴급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한 지방채가 발행되면 지하철 건설 등 특정 기반시설 분야에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 일각에서는 2014년 조기 개통하기로 한 인천지하철 2호선을 당초 예정된 2018년으로 연기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도 “시가 조만간 파산 위기에 몰리고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아시아경기대회 반납, 지하철 2호선 단계별 준공 등을 포함한 ‘재정위기 극복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송영길 인천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는 “늦어도 5월 초까지 지방채 추가 발행 문제를 매듭짓는 등 재정난 타개를 위한 긴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