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0교시 수업 금지 등 포함,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낼 것”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다음 달 7일 0교시 수업, 고교생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없는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금지하는 ‘부산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학습을 학생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0교시 수업이나 야간학습,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 책임을 정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정규 수업시간 외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두어 학습선택권 침해 가능성이나 이를 침해당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