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개방 압력 당분간 없을 듯

與 “정부 모든 조치 취해야”… 野 “美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2008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후로 줄기차게 추가 개방을 요청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견돼 당분간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는 힘들어졌다. 통상교섭본부도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며 추가 개방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검역중단 조치가 취해지는 캐나다산과 달리 미국산에 대해선 ‘긴급한 조치’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통해 캐나다산처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미국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쇠고기시장 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여야는 25일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