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양치기, 당신을 체포합니다… 상습 장난전화 10대 영장

경찰 50명 출동 허위신고에 손해배상 청구 등 처벌 강화

허위 신고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붙잡힌 김모 씨가 112센터에 보낸 문자메시지. 성남 수정경찰서 제공

“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근처에서 보고 있으면 묘한 긴장과 희열을 느꼈어요.”

112에 거짓신고를 해 붙잡힌 김모 씨(19)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 30여 명이 헛걸음을 했지만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다. 경찰은 1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만 원 이하 벌금만 물리고 풀어주던 관행에 비춰 강경한 조치다. 경찰은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112 허위 신고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력을 허비하면 치명적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공원 근처에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12센터에 보냈다. 신고 직후 경찰관 30여 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처 모텔과 PC방 등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올 2월 10일 2차례, 3월 3일 1차례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사건으로 112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호기심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치킨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박모 씨(34)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조사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의 거짓말로 경찰관 50여 명이 동원되는 바람에 25건의 출동이 지연됐다. 경찰은 박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