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판결불만 60대 ‘대법원’ 표지석 내리쳐

쇠망치 들고 습격 입건
‘원’자의 ‘ㅇ’ 떨어져나가

3일 오후 3시경 길이 75cm의 쇠망치를 어깨에 걸친 이모 씨(65)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나타났다. 이 씨는 정문 옆에 세워져 있는 ‘대법원’ 표지석(사진)을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깜짝 놀란 경비원과 경찰이 말렸지만 ‘대법원’ 글자는 이미 군데군데 손상되고 ‘원’자의 ‘ㅇ’은 완전히 떨어져나간 뒤였다.

이 씨는 2005년 9월 부인과의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시작했다. 이듬해 6월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데려갔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처가를 상대로 낸 위증 혐의 고소마저 무고로 판명나자 2009년에는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 대법관 32명을 형법상에도 없는 ‘조작 판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각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이 씨를 공용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