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비리… 교과부-시도교육청 1천억대 헛돈 썼다

감사원, 146명 적발

전국 초중고교에서 각종 공사를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과 리베이트 수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예산 배분과 감독 소홀로 예산 낭비를 가중시켰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초중고교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남는 교실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학교당 평균 지원액을 15억 원으로 산정해 2010년까지 총 4232억 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증축이나 다른 사업비와의 중복지원 등으로 최대 84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한 예로 서울 A고는 교과교실제 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교원휴게실의 안마의자, 침대, 발마사지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6개 학교는 증축이 필요 없는데도 36개의 교실을 새로 짓느라 36억 원을 썼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은 190개 학교에 대해 불필요한 시설 개보수비 572억 원을 지원했다. 2008년 이후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 575곳에서만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92억 원을 사용했다.

교과부가 4개 학교의 용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가격을 잘못 감정해 228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5개 시도교육청의 관내 340개교는 727건의 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면서 76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교직원들의 비리도 줄을 이었다. 서울 B초교 행정실장은 수영장 관리위탁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자와 계약하는 등 2개 업체에 특혜를 주고 1억39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인천 C고교 행정실장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관사 철거 공사 등을 맡긴 뒤 1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16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증축비 등 43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빼낸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교육의원 직계 사업자나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맡긴 사례도 많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전 교육의원 D 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사와 총 258건(39억 원어치)의 공사를 몰아줬다. 461개 학교는 총 5229건(79억 원)의 계약을 학교운영위원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총 146명에 대해 파면, 정직 등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비리 관련 2493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