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미사일 사거리 연장’ 실사 착수

美 당국자 이달중 한국 유도탄司 방문 예정…
대북화력 직접 확인… 연장반대 바뀔지 주목
美 상원 군사위원장 “방어 목적이라면 찬성”

이명박 대통령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본보 3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군의 22일자 A1면 인터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과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이번 방문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의 기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 4, 5명은 이달 방한해 중부지역의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의 방문에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양국 군 주요 관계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육군 유도탄사령부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창설됐다. 올해 4월 최초로 공개된 현무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과 다연장로켓(MLRS) 등을 통합 지휘하는 핵심 부대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절대 열세에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인식시키고 사거리 연장 요구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하려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km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며 미국 측에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3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 대칭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사거리 연장 요구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정책을 내세워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군사위원장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민주·미시간)은 12일(현지 시간) 방어적 목적이라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미군 예산 감축과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in a non-threatening and defensive way at its own expense) 사거리 연장을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널드 만줄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일리노이)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사일이 북한 전역 어디라도 미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연장 문제는 13,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미국 측에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