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36곳 →16곳 통합,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

■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 8곳의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곧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행정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 증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건의가 위원회에 접수된 지역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북 전주·완주, 경북 구미·칠곡, 경남 통영·고성, 강원 동해·삼척·태백 등 6곳이다. 통합 건의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도청이 이전하는 충남 홍성·예산과 경북 안동·예천, 인구가 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5개 지역, 통합 개발이 필요한 새만금권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과 광양만권의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2곳, 통합 논의가 지속된 충북 청주·청원까지 모두 10곳도 통합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가 대상 지역에 대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의정부, 전주, 구미 권역에서 모든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지역의 통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7월 이후 해당 지역 주민과 단체장,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공식적인 통합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회는 국회 건의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최종적인 통합은 해당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번 통합 방안은 2010년 정부 주도의 자율통합 방안이 추진돼 경남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이후 2년여 만에 재추진됐다.

위원회 개편 방안에는 서울시의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거로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군수는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계획과 구청장과 군수는 선거로 뽑고 의회만 폐지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확정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