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 거부하는 병원 퇴출운동”

■ 6개 단체 “형사고발 방침”

포괄수가제 시행에 맞서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신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단체연합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포괄수가제 시행에 맞서 수술을 거부하는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포괄수가제 도입 찬반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협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안과의사회 등이 수술 거부를 강행하면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회는 “수술 거부에 들어가는 병의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도 내놓았다. 수술을 거부한 병의원들이 포괄수가제 시범실시 기간에 따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는지에 대한 실사를 요청한다는 것. 실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난 병의원이 7월 1일부터 수술을 거부하면 고발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연합회는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설문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리가 의협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견해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뜻을 물어 행동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가 의협이 조사한 결과를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의협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내장과 편도 등 7개 질환군에 대해 수술 거부를 선언한 의협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이 제도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술거부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 거부를 발표할 당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의협의 이번 제안은 이 같은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 회장은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가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포괄수가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장점만 부각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국 2500여 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포괄수가제 ::

같은 질병에 걸린 입원 환자에게 등급에 따라 동일한 진료비를 매기는 제도.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한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