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정치적 발언 하지마!” 지침에 일선 경찰들 반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SNS 활용 지침'이 내려졌지만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헤럴드 경제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15일 일선 경찰들에게 'SNS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요령'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SNS를 사용할 때는 공적인 사용과 공적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사적활용 모두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투철하게 지녀야 한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를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 위상 실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찰 관련 사진, 그림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경찰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사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개인사를 올리는 게 전부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청 공문을 받아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한 경찰관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공문은 경찰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서울 강북권 경찰서의 한 간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침을 만든 경찰청 관계자는 "이 지침은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내린 지침과 거의 흡사하다"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